녹색환경과

□	비전 및 중점추진방향
□	일 반 현 황
□	2017 예산집행실적
□	2017 주요성과
□	2017 주요업무결산

비전 및 중점추진방향

	비 전
쾌적한 환경 녹색청정도시 익산 조성

		전 략 목 표
◦ ◦ ◦ ◦	거버넌스를 통한 시민과 함께하는 악취 저감 추진 미세먼지 저감으로 저탄소 녹색청정도시 조성 왕궁권역 생활환경개선으로 주민복지 향상 새만금 수질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오염원 제거

		중 점 과 제
◦ ◦ ◦ ◦	시민주도의 악취해소 정책 추진 다양한 미세먼지 저감정책을 통한 녹색청정도시 기반 마련 왕궁권역 환경 개선으로 삶의 질 향상 및 친환경적인 생태숲 조성 가축분뇨적정처리 및 생태하천복원으로 새만금 오염원 제거

일  반  현  황

□ 기          구

				녹색환경과
녹색성장			악취해소			기후변화			환경지도			왕궁특수지

□ 정  ․  현  원

(정원 / 현원)

구 분	계	직 급 별						비고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정 원	24	0	1	5	8	10	0
현 원	24	0	0	10	7	3	4	휴직1
증 감	0	0	△1	5	0	△8	4

□ 사  무  분  장

◦ 녹색성장 : 환경보전 종합계획수립,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익산둘길 시설물

관리, 생태관광지 조성, 야생동물 생태체험장, 생물 다양성 관리계약

◦ 악취해소 : 악취관리, 악취배출사업장 지도점검

◦ 기후변화 : 기후변화 적응대책 수립,  탄소 포인트제 운영, 대기오염측정망 운영, 수질오염 총량관리, 배출업소 허가신고,

◦ 환경지도 : 환경오염배출업소 지도점검, 가축분뇨 배출시설 신고 및 지도점검, 생활소음관리, 비산먼지․특정공사 신고, 자동차 배출가스 지도점검, 실내공기질 및 석면건축물 관리,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

◦ 왕궁특수지 : 한센인 간이양로시설 기능보강, 왕궁권역 마을종합개발사업,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운영지원, 생태하천복원사업, 휴․폐업축사 매입

2017 예산집행실적

【 2017. 10. 15. 현재 】                                      (단위 : 천원)

부서	정책	단위	세 부 사 업	예산액	집행액	잔 액	비 율	비고
녹색환경과				24,860,166	12,281,844	12,578,322	49.3
	대기오염관리			5,537,879	789,536	4,748,343	14.2
		대기오염방지		5,425,769	667,598	4,578,171	11.9
			천연가스 자동차 확대보급(자체)	170,000	90,000	80,000	52.9
			지자체 대기오염측정망설치·운영	200,776	22,133	178,463	2.3
			천연가스차량 연료비 보조금	186,000	58,875	127,125	31.7
			디지털 환경 표지판관리	25,300	3,679	21,621	14.6
			실시간악취 통합관리시스템운영	214,241	46,728	167,513	21.8
			저녹스버너 보급사업	8,400	6,706	1,964	79.8
			전기 자동차구매지원	440,000	259,977	180,023	59.1
			전기이륜차 보급사업	167,500	0	167,500	0.0
			천연가스차량 구비입 보조	180,000	64,000	116,000	35.6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2,843,552	115,500	2,728,052	4.1
			전기자동차 구매지원(복지허브화)	280,000	0	280,000	0.0
			전기자동차 충전인프라 국축(공용)	500,000	0	500,000	0.0
			대기오명측정망 구축운영	30,000	0	30,000	0.0
		기후변화대응활동		292,110	121.938	170,172	41.7
			탄소포인트제가입가구인센티브지급	160,000	73,864	86,136	46.2
			지자체기후변화적응사업지원	14,000	14,000	0	100.0
			기후변화적응대책	118,110	34,075	84,035	28.9
	생태계보호			2,765,103	848,174	1,916,929	30.6
		자연․생태계 보호		2,765,103	848,174	1,916,929	30.6
			생물다양성 관리계약 지원	127,681	8,031	119,651	6.3
			야생동물피해 예방사업	15,516	0	15,516	0.0
			애향천리 마실길 생태·문화체험	91,000	19,750	71,250	21.7
			야생동물생태체험장조성사업	912,250	808,088	104,162	88.6
			생태관광지조성(금마서동)	1,597,990	120	1,597,870	0.0
			생태계교란생물 퇴치사업	16,666	10,238	6,428	61.4
			야생동물피해 보상사업	4,000	1,948	2,052	48.7
	환경관련종합지원			617,425	305,016	312,409	48.9
		환경정책		617,425	305,016	312,409	48.9
			환경개선부담금 관리	52,065	21,158	30,907	40.6
			환경정책지원	438,360	234,858	203,502	53.6
			옛도랑복원사업	100,000	32,000	68,000	32.0
			먹는물 공동시설 개선	10,000		10,000	0.0
			환경정책지원 (보조)환경인한마음대회	17,000	17,000	0	100.0
	왕궁지역오염원해소			8,146,215	5,137,305	3,008,910	63.1
		왕궁지역현대화사업		8,146,215	5,137,305	3,008,910	53.3
			한센인간이양로 시설기능보강사업	1,724,342	1,587,731	136,611	92.0
			익산천생태하천 복원사업	1,134,134	945,300	188,324	83.4
			새만금바이오순환림조성사업	3,287,739	2,535,996	751,743	77.1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 조성	2,000,000	68,278	1,931,722	3.4
	수질오염관리			7,642,000	5,179,242	2,462,758	67.7
		왕궁축산폐수 처리기능보강		7,642,000	5,179,242	2,462,758	67.7
			왕궁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7,072,000	4,813,082	2,258,918	68.1
			왕궁특수지 가축분뇨 수집운반및사용료보조	570,000	366,160	203,840	64.2
	행정운영경비			36,264	22,571	13,693	62.2
		기본경비		36,264	22,571	13,693	62.2
			기본경비	36,264	22,571	13,693	62.2
	재무활동			115,280	0	115,280	0.0
		보전지출		115,280	0	115,280	0.0
			보전지출	115,280	0	115,280	0.0

부서	정책	단위	세 부 사 업	예산액	집행액	잔 액	비 율	비고
녹색환경과				739,519	465,329	274,190	62.9
	수질개선관리			121,506	55,976	65,530	46.0
		수질개선		120,627	55,976	65,530	46.4
			수질오염관리	120,627	55,976	65,530	46.4
		예비비		879	0	879	0.0
			예비비	879	0	879	0.0
	재무활동			618,013	409,353	208,660	66.2
		내부거래지출		603,334	394,675	208,659	65.4
			내부거래지출	603,334	394,675	208,659	65.4
		보전지출		14,679	14,678	1	99.9
			보전지출	14,679	14,678	1	99.9

▣ 수질개선특별회계

2017 주요성과

□ 성      과

◦ 악취저감으로 시민이 행복한 품격도시 조성

‣악취배출사업장 지도점검	: 159개소

- 18개소 위반 : 조업정지명령 3, 개선명령 10, 개선권고 4, 조치명령 1

‣배출허용기준 위반업소 시설개선	: 16개소

‣악취 저감을 위한 협력적 거버넌스 추진	: 16회/560명

- 환경기술인, 악취모니터 요원, 읍‧면‧동 등 설명회 추진

◦ 왕궁정착농원 생활환경 개선으로 한센인의 삶의 질 향상

‣'15년 한센인 간이양로시설 준공(익산농장)	: 41세대

‣휴․폐업축사 매입(19,766㎡)	: 33농가

◦ 가축분뇨 적정처리 및 익산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추진으로 새만금 수질개선

‣가축분뇨 안정적 처리             : 608톤/일

‣익산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준공[BOD 13.7('14년) → 3.1('17년)]

◦ 기후변화대응 저탄소 녹색 청정도시 조성

‣2016년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 2,015톤

‣탄소포인트제 가입세대 지속증가	: 33,831세대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행정처분(고발, 과태료 등)	: 36개

□ 반      성

◦ 악취 종합계획 및 엄격한 배출허용 기준을 적용하여 악취해소를 위해    노력하였으나, 시민이 만족하는 악취저감 미흡

2017 주요업무결산

		미세먼지 저감대책 추진 악취저감으로 시민이 행복한 품격도시 조성 금마서동 생태관광지 조성 배출시설 적정관리로 행복한 생활환경 조성 왕궁정착농원 휴 ․ 폐업 축사 매입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운영(BTO) 지원 새만금 상류 바이오순환림 조성 장점마을 주민 민원관련 추진상황

1		미세먼지 저감대책 추진

□ 사 업 개 요

◦ 기    간  :  연중

◦ 주요내용

▸자동차·생활주변 미세먼지 저감 추진

▸미세먼지 특성 분석 및 관리대책 수립 연구용역

- 금액/업체 : 1억원 / 전북녹색환경지원센터

- 기    간 : 2017. 1. 1. ~ 2018. 12. 31.

□ 추 진 실 적

◦ 친환경자동차 보급지원

▸ 천연가스버스 구입 지원(15대)    : 시내버스 7대 / 134백만원

▸ 전기자동차 구입 지원           : 41대 / 720백만원

- 공공 21대 (320백만원)

- 민간 20대(20백만원 × 20대 = 400백만원)

▸ 전기이륜차 구입 지원(67대)      : 19대

- 민간19대(2.5백만원 × 13대 =32.5백만원)

◦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 101대 / 115백만원

◦ 미세먼지 특성 분석 및 관리대책 수립 연구용역

▸ 연구기관 : 전북녹색환경지원센터

▸ 기    간 : 2017.01.01.~2018.12.31.

▸ 내    용 : 미세먼지 화학적 성분분석을 통해 우리시에 맞는 근거있는 대책 수립

◦ 대기오염측정망 미세먼지측정기(PM-10) 등가성평가 실시

▸ 기    간 : 2017.05.25.~07.24. / 2개소(모현동·팔봉동측정망)

◦ 미세먼지 저감 살수차(2대) / 노면청소자(5대) 지속운행

▸ 금액 / 업체 : 16,500천원 / 태광건설(주)

▸ 운행시간 : 5일간 40시간

▸ 청소구간 : 시내 25개구간, 면(황등, 함열, 금마, 낭산) 각 4개구간

◦ 중소기업 저녹스 보일러 교체 지원                  : 1대

▸ 금    액 : 6,706천원 × 1대 = 6.7백만원

□ 마무리 대책

◦ 노후경유차 조기폐차지원(2차)                              : 150대

◦ 전기자동차 공공충전시설 설치                             : 10기

◦ 전소규모 미세먼지 측정기 설치                            : 5개소

▸ 장   소 : 함열읍, 용안면, 용동면, 마동, 오산면 일원

◦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PM-NOx 동시저감, 건설기계 DPF, 건설기계 엔진교체) : 196대

2		악취 저감으로 시민이 행복한 품격도시 조성

□ 사 업 개 요

◦ 기   간  :  연중 (하절기 취약시간대 집중관리)

◦ 대   상  :  총 1,246개소    * 신고대상 : 악취관리지역 90, 개별 2

◦ 방   법  :  정기 및 수시 점검 (민원유발업체 악취검사)

◦ 내   용  :  악취배출허용기준 이내 관리, 악취 신고대상 지도 점검 등

◦ 권역별 악취발생원

구 분	원 인	구 분	원 인	구 분	원 인
동부권	왕궁정착농원	서부권	영명농장	시내권	제1·2산업단지 (악취관리지역)
남부권	환경기초시설	북부권	축산시설

□ 추 진 실 적

◦ 악취배출사업장 지도점검으로 악취저감 시설개선 유도	: 연     중

▸ 개선업소 : 16개소 ▸투자금액 50억

◦ 악취배출사업장 지도 점검	: 159개소

▸ 18개소 위반 : 조업정지명령 3, 개선명령 10, 개선권고 4, 조치명령 1

◦ 악취 저감을 위한 거버넌스 행정 추진(16회/560명)	: 수     시

▸ 환경기술인, 악취모니터요원, 읍면동 등 설명회 추진

◦ 야간 악취상황실 운영 (신재생자원센터2층 회의실, 2명/1일)	: `17. 5.~10.

◦ 악취모니터링시스템 운영(10개소)	: 연     중

◦ 악취모니터 요원 운영(100명)	: `17. 6.~10.

▸ 확대 운영 : 2016년(30명) → 2017년(100명)

□ 마무리 대책

◦ 악취배출사업장 지도점검으로 악취저감 시설개선 유도	: 연     중

3		금마 서동 생태관광지 조성

□ 사 업 개 요

◦ 위    치  :  금마면 동고도리 497-5번지 일원(금마저수지 인근)

◦ 사업기간  :  2015년 ~ 2024년(10년간)

◦ 총사업비  :  73억원(국 36, 도 19, 시 18)

▸ 사업비 : 2017년 16억원(국 8, 도 4, 시 4) / 2018년 미정

◦ 주요내용 : 생태탐방로 설치 및 생태습지복원, 생태프로그램개발 등

□ 추 진 실 적

◦ 금마저수지 수변데크 실시설계용역 착수	: 2016. 06. 09

◦ 관련 인허가 협의	: 2016. 6 ~ 10

◦ 금마저수지 수변데크 실시설계용역 중지	: 2016. 12. 07

▸ 경관위원회 심의 등 관련 인허가

◦ 전라북도 생태관광지 컨설팅 및 사업조정	: 2017. 03～09.

▸ 추진 : 6개사업, 3,250백만원,  유보 : 3개사업, 2,400백만원

□ 마무리 대책

◦ 관찰로(데크) 사업 착수 및 준공	:  2017. 10 ~ 12

◦ 금마저수지 생태습지 복원                 :  2018. 01 ~ 12

4		배출시설 적정관리로 행복한 생활환경 실현

□ 사 업 개 요

◦ 현   황                                           (단위 : 개소)

계	대기	폐수	소음진동	비산먼지	가축분뇨	기타수질	실내공기질
2,803	249	530	318	260	1,147	191	108

◦ 사업기간 : ‘17. 1 ~ 12월

◦ 점검방법

▸정기점검 :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 통합지도점검 계획 수립 시행

▸수시점검 : 검찰‧환경청‧도청‧민관 합동점검 또는 시·군 교차점검

◦ 점검방향 : 행정지도 위주 점검, 상습‧고의적인 위반 사업장 강력조치 확행

□ 추 진 실 적

◦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 통합지도점검 계획 수립․시행	: 2017. 1.

◦ 환경오염배출업소 통합 지도점검(합동점검 2회 포함)	: 439개소

▸행정처분 : 78개소

(고발․사용중지․폐쇄명령․조치명령 29건, 개선명령4, 과태료45건 44,000천원)

◦ 가축분뇨 배출시설 지도점검(합동점검 2회 포함)          : 350개소

▸행정처분 : 35개소(고발 21건, 과태료부과 14건 7,200천원)

□ 마무리 대책

◦ 환경오염 배출사업장 정기 및 수시 점검 : 연중

▸정기점검 : 국정평가대상 사업장(대기, 수질) 383개소

▸수시점검 : 무허가, 미신고 및 불법처리(무단방류 등) 사업장 집중단속

5		왕궁정착농원휴․폐업축사매입

□ 사 업 개 요

◦ 사업기간  :  2016년 ~ 2017년

◦ 위    치  :  왕궁면 온수리, 구덕리 일원 3개 한센인 정착촌 내

◦ 사 업 량  :  축사 매입 49,912㎡

(2017. 9월 현재, 단위 : 백만원, ㎡)

구 분	총계	2015 이전	2016	2017	잔여
사업비	18,750	14,250	1,300	3,200
면 적	217,673	167,761	9,906	19,766	20,240

◦ 사 업 비  :  4,500백만원(도비 2,000, 시비 2,500)

◦ 사업내용  :  휴․폐업축사 협의 매입

□ 추 진 실 적

◦ 휴․폐업축사 전수 조사 실시	: 2016.  1.

◦ '16년 휴․폐업축사 매입(28필지 9,906㎡)	: 2016.  12.

◦ '17년 휴․폐업축사 매입(47필지, 19,766㎡)	: 2017.  6.

▸총매입실적 : 197,433㎡[계획(217,673㎡)대비 91% 매입]

□ 마무리 대책

◦ 하반기 매입대상자 선정(추경 500백만원 확보분)	: 2017. 10. ~

◦ 물건조서 작성 및 감정평가 실시	: 2017. 10.

◦ 소유권 이전 및 양로원 입주	: 2017. 11.

6		새만금바이오순환림 조성사업

□ 사 업 개 요

◦ 사업기간  :  2017년 ~ 2018년

◦ 위    치  :  왕궁면 온수리, 구덕리 일원 3개 한센인 정착촌 내

◦ 사 업 량  :  73,761㎡(’17년 38,414㎡, ’18년 35,347㎡)

◦ 사 업 비  :  4,000백만원(지특 50%, 시비 50%)

▸’17년 사업비 : 2,000백만원(지특 1,000, 시비 1,000)

◦ 사업내용  :  휴․폐업축사 철거, 폐기물 처리, 바이오순환림 조성

□ 추 진 실 적

◦ 2017년도 세부 추진계획 수립	: 2017.  3.

◦ 용역 계약심사(시 감사실) 및 용역 발주(회계과)	: 2017.  3.

◦ 실시설계 용역 착수	: 2017.  4. 17.

◦ 설계 심사 의뢰(시 감사실)	: 2017.  6. 13.

◦ 원가심사 의뢰(도 감사관실)	: 2017.  7. 12.

◦ 공사 발주 의뢰(회계과)	: 2017.  9. 19.

◦ 석면 사전조사 용역 완료	: 2017.  9. 28.

□ 마무리 대책

◦ 공사 착공	: 2017.  10.

◦ 축사철거, 폐기물처리, 수목식재	: 2017.  10. ~

◦ 공사 준공(예정)	: 2018.   9.

7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운영(BTO) 지원

□ 사 업 개 요

◦ 운영기간   :  2012. 4. 1. ~ 2027. 3. 31(준공후 15년)

◦ 사 업 량   :  시설용량 700㎥/일

◦ 총사업비   :  54,243백만원(국비 39,650  도비 2,173  민자 12,420)

◦ 운 영 자   :  뉴워터주식회사

▸2017예산  :  7,032백만원(도비 140, 시비 6,892)

◦ 공공처리시설 운영현황

▸반입 처리량

구 분		‘17.9.	‘16.	‘15.	‘14.	‘13.	‘12.	비 고
반입․처리량 (톤/일)	계획	700	700	700	686	679	673	양돈 83,683두 (학호 포함)
	실적	689	636	616	636	681	672

▸방류수 수질(9월말 일평균)

(단위 : ㎎/ℓ)

구 분	BOD	COD	SS	T-N	T-P
계 획	24	40	24	48	6
실 적	3.3	31.3	9.4	12.62	0.05

- 익산천 수질개선 추이(연평균)

구 분	2016년	2015년	2014년	2013년	2012년	2011년	2010년	2009년
BOD(㎎/ℓ)	3.3	5.3	13.7	12.7	15.2	18.2	60.7	121.4

□ 추 진 실 적

◦ 운영사[뉴워터(주)] 시설운영 적정여부 점검 :  8회(전북도 3, 우리시 5)

◦ 사용료 및 간접비 소송 적극대응         :  준비서면, 참고서면 제출

◦ 폐기물 처리보조금 및 사용료 삭감 : 738백만원

▸설계함수율 적용 폐기물처리 보조금 감액 : 114백만원

▸미 가동시설(SAB) 적용 사용료 감액 : 과년도 498백만원, 현년도 126백만원

□ 마무리 대책

◦ 새만금 수질오염원 특별관리지역의 지정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현업 축사매입 추진

8		장점마을 주민 민원관련 추진상황

□ 사 업 개 요

◦ 장점마을 주민들 암환자 발생 사망(10명) 및 투병(10명)의 원인으로 마을로부터 약500m 이격된 부산물비료 생산업체인 (유)금강농산의 환경오염불법행위를 지목함

<업체현황>

▸ 업체명 및 소재지 : (유)금강농산, 익산시 함라면 함라3길 3-76

▸ 업종 및 인허가 : 부산물비료 생산업, 대기4종․수질5종․소음진동

▸ 원    료 : 팜박, 미강박, 피마자박(2009. 8~ )

<마을현황>

▸ 마을명 및 소재지 : 장점마을, 함라면 신목리 일원

* 업체와 500m정도 이격

▸ 거주세대 및 인구 : 54세대 116명

<장점마을 및 (유)금강농산 위치도>

□ 추 진 실 적

◦ 장점마을 주민 대책위와 환경부에 청원 신청	: ‘17. 4. 17.

◦ 무허가 대기배출시설 폐쇄명령 행정처분	: ‘17. 4. 24.

	〈 대기분야 / 시료채취 ‘17.3.10〉
◊중금속 17개 항목(배출허용기준 이하나 특정대기유해물질 니켈 검출) - 기준 0.01㎎/S㎥, 분석결과 0.0470㎎/S㎥

□ 집행정지 신청(‘17.7.14, 전주지방법원)→결정(‘17.7.19)→심문(‘17.8.17)→기각(‘17.9.13)

◦ 청원 관련 전문위원 등 장점마을 및 (유)금강농산 현장 방문	: ‘17. 5. 31, 6. 2.

◦ 국립환경과학원 연구원(3명) 현장 방문 소류지 등 시료채취	: ‘17 6. 23.

◦ 환경부 주민 건강영향조사 청원 수용	: ‘17. 7. 14.

◦ 건강영향조사 사전 주민 설명 및 회의 실시(환경부)	: ‘17. 8. 10.

◦ 장점마을 암 발병 원인 규명을 위한 민관협의 회의 실시	: ‘17. 8. 10.

◦ (유)금강농산 폐쇄명령처분 소송관련 홍정호 변호사 추가선임	: ‘17. 8. 24.

◦ 장점마을 주민건강영향조사 민관공동조사협의회 구성	: ‘17. 8. 25.

◦ 장점마을 주민 2차 건강검진(PET/CT양전자영상검사) 완료(8명)	: ‘17. 8. 28.

◦ 장점마을 주민(46명) 모발검사 완료	: ‘17. 9. 4.

◦ 익산 장점마을 주민건강영향조사 민관합동조사협의회의 실시	: ‘17. 9. 8.

◦ 건강영향조사 용역비 2차 추경 예산 확보(0.71억원, 지자체 30% 부담)	: ‘17. 9. 8.

◦ 장점마을 상수도 미설치 가구(13세대) 급수공사 완료	: ‘17. 9. 14.

□ 마무리 대책

◦ 환경부 주민 건강영향조사 본격 추진	: ‘17. 10월 ~ ‘18. 9월